개발사업 경미한 계획 변경 재심의 면제 및 규제 개선
경미한 사업 계획 변경, 재심의 면제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 계획 변경은 재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변경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규제 완화의 일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