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심의 간소화 및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개발사업 심의 간소화 앞으로 개발사업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개선의 일환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편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