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을 포함한 5개 주요 사업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은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총 연장 16.2㎞의 노선입니다. 정거장 16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포함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조5203억 원(2016년 1월 불변가 기준)으로 두산건설컨소시엄(서부도시철도)이 20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후 2024년 내 착공과 자금 조달이 예상됩니다.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민자사업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 민자사업도 이번 민투심에서 다뤄집니다. 서울시는 2023년 4월 우진산전·신한금융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신규 사업자 운영은 2024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운영 기간은 2047년까지로 총 23년간 민간이 참여하게 됩니다.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경기도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여열회수설비 건설을 목표로 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한화 건설부문이 BTO-a(손익공유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안해 지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747억 원으로, 남양주시 이패동 2만1015㎡ 부지에 일 평균 25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GTX-A 노선 실시협약 변경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민투심 안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안 의결은 서울역에서 파주 운정을 연결하는 북부 구간의 이달 개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간 교통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제3자 공고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사업도 민투심 안건에 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한화 건설부문이 최초 제안했으며, 제3자 제안 방식을 통해 우수한 계획안을 선택할 예정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이후 시설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취소된 2개 사업
서울 위례신사선 사업자 지정 취소와 경남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 지정 취소 건은 서면 심의 방식으로 의결될 예정입니다. 취소 사유는 사업 진행의 현실적 어려움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투심의 의미와 전망
이번 민투심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도시철도,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급행철도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경제와 시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