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지을 때마다 1억 적자…“정부 지원 늘려야”

공공임대주택의 적자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1호당 약 1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등으로 인해 실질 원가가 상승하며 LH와 같은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무 토지주택연구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대한 재정지원 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원장은 “2023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금액은 호당 1억9100만원이지만, LH의 실제 소요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에 달한다”며 1호당 약 1억1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 지원단가는 연평균 5% 증가했지만, 사업비는 연평균 12.4% 상승해 현실과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정 원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단가의 현실화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정부 지원은 이러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원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큰 재정적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LH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 절감 및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장기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정부 지원 확대가 공공주택 공급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부 지원 확대와 단가 현실화는 LH와 같은 공공임대사업자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