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까지 덮친 역전세…종료 앞둔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할까

역전세 현상, 수도권으로 확산

역전세 현상이 수도권으로까지 번지며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기존 전세보증금이 현재 시세보다 높은 상황을 뜻하며,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비 45.7%가 역전세 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 차액은 평균 869만 원, 4.8%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까지 덮친 역전세

부동산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도 역전세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삼성래미안(전용면적 84.89㎡)은 최근 12억 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직전 14억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세 시세 하락이 강남 등 선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증가

전세보증금 하락에 따른 집주인들의 대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신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액은 4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규 취급액인 6조 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세 시세 하락의 원인

가계대책 관리와 금리 상승

전세 시세 하락의 주요 원인은 가계대책 관리와 금리 상승입니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상승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며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정책 강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보증 한도를 기존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1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게 만들며, 역전세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연장 여부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로 적용하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5배에서 1배로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역전세 반환대출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이후, 이를 5개월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제 완화 메시지가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연장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역전세 반환대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연장을 결정할 경우 역전세 문제 해결에 일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대책 필요성

수도권까지 확산된 역전세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익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역전세 반환대출의 연장 여부는 단기적인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구조적 개선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