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명령 받은 무궁화신탁, 6개월간 차입형·책준형 신규 영업정지

무궁화신탁,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무궁화신탁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서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이 정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의 재무 상태 악화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기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9월 말 기준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를 밑돌았으며, 이는 회사의 자금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적기시정조치의 의의와 내용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리는 규제 중 하나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무궁화신탁에 내려진 이번 경영개선명령은 가장 높은 단계로, 회사의 자금 조달과 신규 영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내년 1월 24일까지 유상증자, 자회사 매각, 제3자 매각 계획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차입형·책준형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무궁화신탁의 기존 사업장 67곳(차입형 32개, 책준형 35개)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신탁계정대 투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신탁계정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구조로, 자금 투입이 중단되면 공사 지연 및 분양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책준형 사업은 무궁화신탁의 주요 사업으로, 2019년 679억 원 규모였던 책준형 사업은 2022년 1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증한도액이 1조1063억 원, 대출잔액이 9370억 원에 이르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준공 기한이 도과한 사업장은 없지만, 공사진행과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융당국의 대책과 지원 방안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캠코PF정상화펀드와 PF신디케이트론 등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장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미착공 사업장은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신탁사 교체나 재구조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 보증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가 체결한 하도급 계약 415건 중 33%에 해당하는 139건은 이미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

부동산신탁사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 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에 부동산신탁사를 포함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제

무궁화신탁은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사업장의 안정적인 공사진행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회복될 경우, 시장에서의 입지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신탁업계와 시장 안정의 필요성

무궁화신탁에 내려진 이번 경영개선명령은 신탁업계의 안정성과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입니다. 금융당국과 신탁업계가 협력하여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부동산 금융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