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낸 ‘평촌 트리지아’ 소송 위기

공사비 미납 문제로 소송 직면한 평촌 트리지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평촌 트리지아가 시공단으로부터 추가 공사비 미납 문제로 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입주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공사비 미납으로 인해 시공단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입주가 지연된 일반 분양자들 또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공단의 법적 조치 예고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의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은 지난 6일 조합 측에 공사비 미납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시공단은 “공사비 지급 보류와 추가 공사비 계약 거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공단 측에서는 공사비 회수 지연으로 인해 매달 수억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비 지급에 대한 조합 측의 계획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의 공사비 미납 상황 배경

조합은 준공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와 임대 아파트 매각 등을 계획했으며, 이에 대한 ‘조합원 도급공사비 채무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 선입주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조합 총회를 통해 상가,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지 담보 제공 및 매각 방법을 대의원회에 위임하는 안건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매각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자금 마련 차질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이 임대세대 매각 결의에 대한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합의 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업체를 선정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임대주택 포괄양수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고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공단의 입장과 요청

시공단은 “현재까지 추가분담금 결의를 위한 관리처분 총회 준비나 잔여 자산 처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임대세대 포괄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을 회수하여 공사비 지급 지연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줄 것”을 조합 측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시공단은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 잔금 미납으로 인해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의 공사비 채무와 선입주 배경

조합은 공사 완료 후 준공 잔금을 지불하는 대신, 아파트 내 상업시설과 임대세대 매각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법적 가처분으로 인해 계획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조합은 공사비 미납 문제와 함께,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분양자 피해 배상 소송 준비

일반 분양자들 또한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일반 분양자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추가 피해 배상 및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의 재정적 문제와 공사비 미납 문제는 일반 분양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공단과 조합의 갈등 원인

시공단과 조합 간 갈등은 공사비 미납과 잔금 미지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공단은 조합이 약속한 대로 공사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공사비 계약도 체결되지 않아 시공단 측의 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단은 법적 대응을 통해 공사비 회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비 미납에 따른 법적 절차와 향후 전망

공사비 미납에 대한 시공단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조합과 시공단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사비 회수와 추가 공사비 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길어질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자 피해도 증가할 우려가 큽니다.

평촌 트리지아 사업의 향후 과제

평촌 트리지아는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법적 절차와 자금 마련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단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입주자와 일반 분양자 모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단은 협력하여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 조정 필요성

평촌 트리지아 사례는 정비사업에서의 공사비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적 갈등이 조합과 시공단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조합과 시공단 간의 협력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호 이익을 고려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공사비 미납 문제의 해결과 협력 필요성

평촌 트리지아는 공사비 미납 문제로 인해 시공단과 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사업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과 시공단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지급 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의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