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대면 대출 올스톱…급전 어쩌나

시중은행의 비대면 대출 중단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직장인 신용대출 상품 4종(‘NH직장인대출V’, ‘올원 직장인대출’, ‘올원 마이너스대출’, ‘NH씬파일러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도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배경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연간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상태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판매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 원으로 9월 말 대비 1조1141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8월 급증한 대출 증가세를 고려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

비대면 대출 상품은 대출 심사와 운영 과정에서 편리함을 제공했으나, 지금은 차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 창구를 열어두면 실수요자를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한시적으로 채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출 제한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체율 하락으로 본 가계대출 안정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8월 말 0.53%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확대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연체율 하락은 가계대출 안정화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으나, 대출 제한이 차주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대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는 금융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대출 가능 은행을 찾아다니거나 추가적인 대출 옵션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간의 정책적 조율 부족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긍정적 측면

가계부채 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차주의 과도한 부채 증가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출 접근성이 낮아져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전문가들은 현재 대출 제한 조치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급격한 대출 억제는 금융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조속히 대출 제한 완화 또는 대체 금융 상품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

대출 제한 조치 속에서도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및 금리 부담 완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출 상품 다양화와 규제 완화

은행권은 대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차주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적절히 완화해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금융기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역할과 금융교육

금융 소비자들도 대출 제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고, 합법적인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출 상품과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제한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효과

단기적으로는 대출 제한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차주의 신용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출 제한과 금융시장 안정화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대출 중단은 가계부채 억제라는 대의 아래 시행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차주들이 겪는 불편과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 저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서민층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