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이번 주 첫 회의…싱크탱크 연구진 포함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오는 6일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등 다양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자문기구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규제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9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의 지연으로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위원회 위원들은 내정이 완료되었으며, 11월 6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주요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위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의 2단계 입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가상자산위원회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와 싱크탱크 연구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가상자산의 정책과 관련된 실무적 논의를 주도하고, 금융 당국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용자 보호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및 감독이 강화되고,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허용은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ETF 관련 논의는 중요한 과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법인 차원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가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은 보다 정교하고 포괄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첫 회의는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정책과 규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