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민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조사 문제 없었다”

국토부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조사 논란 반박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음에도 적정 판정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철저한 조사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량판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이루어진 건축 구조로, 주로 아파트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설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이번 전수조사를 수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진단 업체가 점검을 담당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이를 검증하여 공정한 조사 과정을 보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점검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철저히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 점검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철근 누락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판정을 내렸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철근 누락의 경미한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입회하여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과정의 신뢰도를 높였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점검 결과를 검증하고, 점검 결과가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철근 누락의 경미한 수준을 고려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철저한 관리와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무량판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