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하고속도로 통행료 10~20% 할증 추진…사업성 숨통 트이나

국토부, 대심도 도로 통행료 할증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민간 투자로 건설되는 지하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20% 할증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심도 도로의 사업성을 높여 신규 사업 제안과 건설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토부는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민간투자 30주년 기념 민간투자협력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민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심도 도로, 통행료 상한 규제 완화

현행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 도로 통행료 대비 1.1배 상한 규제가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대심도 도로의 통행료를 10~20% 할증해 민자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 대비 1.2~1.3배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자 지하도로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 제안과 건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 기대

수도권은 도시화로 인해 도로 수평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심도 터널 건설의 과제와 비용 증가

지난해 2월 개정된 지하지침에 따라 대심도 터널 건설 시 안전 기준이 강화되었다. 길어깨 확대와 횡류식 제연방식 적용 등 안전 기준으로 인해 사업비가 약 20~30% 증가했다. 그러나 통행료 제한으로 민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요 대심도 지하도로 사업 현황

현재 민자 지하도로 사업으로는 서창~김포, 시흥~송파, 고양~양재 대심도 지하도로 등이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000억 원을 투입해 서창~김포 지하고속도로(18.27km)를 건설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시흥~송파 지하도로를, GS건설은 고양~양재 지하도로를 각각 제안했다.

통행료 할증 도입 시 예상 효과

통행료 할증이 도입되면 민간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고, 주요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이 제안한 제4경인고속화 대심도 지하도로는 이미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사업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의 균형

국토부는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자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 교통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심도 도로 할증 정책에 대한 논란

일부에서는 통행료 할증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자사업의 공익성과 안전성을 강조하며, 신규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글로벌 사례와 한국의 민자사업

해외에서도 민간 투자를 통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모델을 참고해 대심도 도로 건설에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향후 계획과 도입 일정

국토부는 통행료 할증 방안을 포함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